정년연장 시행시기, 몇 년생부터 적용될까?

2025년 현재, 정년연장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1965년생, 1966년생, 1967년생을 중심으로 “나도 적용 대상일까?”라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정년 65세로의 단계적 연장 법안 추진 내용, 시행 가능 시기, 그리고 연도별 적용 여부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정년연장 법안 – 민주당이 내놓은 핵심 내용

민주당은 현재 법정 정년이 만 60세인 제도를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법안(고령자고용촉진 및 연령차별금지 관련 개정안)을 연내 입법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법정 정년 상향 목표: 만 60세 → 만 65세
단계적 적용안: 예컨대 2027년부터 만 63세, 2028~2032년 만 64세, 2033년 이후 만 65세 적용 가능성 제시
일부 사업장 규모(예: 300인 이상/미만) 및 업종별 적용 시점 차별 가능성 포함됨
추진 배경: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장과 소득 공백 최소화 목적

주의할 점

법안은 아직 최종 통과된 법률이 아님 → 추후 노사합의, 기업 부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과 적용 대상이 법안 내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다양한 검토안 병존 중입니다.
기업 입장과 청년 고용 등에서 반대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정년연장 시행시기 – 누구부터 적용될까?

법안이 통과되어도 곧바로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래 분석은 현재 공개된 민주당 안을 토대로 한 예측임을 참고해주세요.

1965년생 적용 가능성

1965년생은 2025년 기준 만 60세 도달 예정입니다.
법안 상 단계적 연장 시점이 2027년 이후라는 예측이 많기 때문에, 1965년생은 기존 만 60세 정년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연장 조치가 있을 수 있어 “내부 규정 적용”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1966년생 적용 가능성

1966년생은 2026년에 만 60세가 됩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만 63세 정년 적용이 2027년부터 논의되고 있어, 1966년생은 이 적용에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범 적용” 또는 “특정 업종/기업 규모” 조항이 포함될 경우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967년생 적용 가능성 ★

1967년생은 2027년에 만 60세가 됩니다.
현시점에서 제시된 단계적 적용안 중 2027년부터 만 63세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이 세대가 정년연장의 첫 적용 방향에 들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정년 65세 시대” 본격 시행 직전의 과도기 세대라는 점에서 노후 준비 전략을 미리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정년연장이 중요한가?

현재 법정 정년 만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현행 또는 향후 예정)이 만 63세 이상으로 젊은 세대에게는 “정년 후 연금 수급까지의 공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단순히 일을 더 오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후 소득 설계, 재취업 가능성, 직무전환 준비까지 모두 연결된 제도적 전환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인건비 구조, 숙련 인력 유지, 후속 세대 배치 등이 영향을 받습니다.

법안 기반의 진행 시나리오

시나리오적용 시작 시점	적용 대상	세대 예측
① 2027년 만 63세 적용	2027년	1967년생 이상
② 2028~2032년 만 64세 적용	2028년~2032년	1968년생 이상
③ 2033년 만 65세 본격화	2033년	1970년생 이상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