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죄 처벌 가능한가요? 공소시효부터 벌금까지 한눈에

개인정보유출죄 처벌 기준부터 벌금, 공소시효까지 한눈에 정리! 실형 가능성은?

개인정보유출죄란?

개인정보유출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유출하거나,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형사처벌·행정제재 대상이 됩니다.
✔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영상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 유출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유출된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유출죄 구성요건

개인정보유출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개인정보의 정의

식별 가능한 정보: 성명, 주민번호 등
다른 정보와 결합 시 식별 가능한 정보도 포함

2) 개인정보처리자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회사, 기관, 단체, 사업자 등)

3) 무단 유출 또는 부적절한 처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보안조치 없이 유출사고 발생
내부자에 의한 무단 열람·유출 모두 포함

⚠ 사적 목적으로 개인이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죄 처벌 기준

📌 1) 형사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처리 위반 등

➕ 가중처벌 사례

영리·부정한 목적의 유출 → 처벌이 강화될 수 있음

※ 행정제재도 함께 가능하며, 신고의무 위반 시 사업자에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죄 벌금

📌 법령상 벌금 기준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 처벌 가능

✔ 내부직원 등의 무단열람·유출도 처벌 대상
✔ 보안조치 미흡으로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벌금·징역이 모두 적용될 수 있음
💡 벌금형은 법원이 범죄 경위·피해 규모·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감안해 결정합니다.

개인정보유출죄 공소시효

📅 공소시효 = 처벌이 가능한 기간

기본적으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일반적 시효 기준입니다.

✔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 중대 범죄나 형법 적용 시일(예: 비밀침해죄) 등에 따라 7년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음
📌 중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해지므로 사고 발견 즉시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약: 개인정보유출죄 한눈에

구분	내용
정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구성요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유출 + 개인정보처리자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벌금	최대 5천만 원
공소시효	대체로 5년 (사안에 따라 변동 가능)